| [공저 in world] 무너지는 관료왕국, 일본 ① | |
| 2019-10-31 [hit : 3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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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 3.9대1 대졸자 시험 응시자 수 2만9893명으로 2003년 이후 최저 지난 2017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3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1순위는 국가기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5.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가장 선호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한다. 최근 공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시험은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직활동이 됐다. 더욱이 정부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직, 경찰직의 충원을 예고하면서 이런 경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우리나라와 다르게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나날이 떨어져 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관료의 나라’ 일본이다. 일본에는 ‘정치는 삼류 관료는 일류’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있다. 이는 자국 정치에 대한 냉소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공무원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눈부신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던 이유를 공무원조직 덕택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국가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진 엘리트들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라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의견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높아 일본 국가 공무원 종합직 시험은 2012년에 1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일반직은 2012년에 13.7대1의 경쟁률을 보여 주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 공무원의 선호도는 옛 명성에 비하면 한없이 낮기만 하다. 이번 2019년 일본 국가 공무원 일반직 시험(대졸자 대상)의 경쟁률은 역대 최저인 3.9대1 이다. 지원자 수는 2만9893명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가직 7급 공무원 선발에 3만5238명이 지원했고 접수 경쟁률이 46.4대1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공무원 시험에서 돌리게 만들었을까? 공무원저널이 이를 집중 분석 해보았다. 일본의 공무원 시험 분류 일본의 국가 공무원 시험은 국가 종합직 시험과 국가 일반직 시험으로 나뉜다. 특이하게도 일본의 공무원 시험은 우리와 달리 시험응시 자격에 있어 학력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합격 시 시험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초급 공무원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국가 종합직 시험은 대학원 및 대학교 졸업자들만 응시 가능한 전형이다. 시험의 난도는 우리로 치면 5급 행정고시에 해당하며 지원 가능한 기관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문부 과학성 ▲경제 산업성 등이 있다. 국가 일반직 시험은 대졸자 시험과 고졸자 시험으로 나뉜다. 난도는 각각 우리나라의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시험에 대응한다. 비록 종합직보다 승진 속도는 느리지만 중간 관리직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학생이 치는 시험이기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고급 관료 지망생이 아닌 이상 대부분 이쪽을 뜻한다. 이 같은 일본의 공무원 시험은 종합직부터 일반직 고졸자 시험까지 각기 1종, 2종, 3종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학력 제한의 벽이 완고해 고졸자가 3종이 아닌 2종 대졸 시험을 치거나 1종인 종합직 시험을 칠 수 없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줄어드는 지원자 수와 경쟁률 일본의 공무원 시험은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경쟁률과 지원자 수가 하락했다. 국가 공무원 일반직 대졸자 시험을 살펴보면 2003년 7만1699명을 기록한 지원자 수는 2008년에는 3만5546명까지 떨어졌다. 또한 경쟁률도 2003년 9.3대1에서 2008년 6.7대1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쟁률과 지원자 수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채용 정원의 변동은 없었으나 민간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응시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더욱더 가속화 됐다. 그리고 경쟁률이 최고점이었던 2012년에는 13.7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던 시험제도가 종합직, 일반직으로 개편되고 공무원 채용인원수가 늘면서 2013년에는 경쟁률이 6대1로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채용인원수는 2011년과 동일함에도 경쟁률과 지원자 수는 훨씬 낮아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의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019년에는 3.9대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원자 수도 3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지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공무원처럼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진 않았지만 2008년까지 하락하던 지원자 수와 경쟁률은 2011, 2012년에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국가직, 지방직 가릴 것 없이 모두 2012년 이후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 두 자리 수의 경쟁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률 하락 현상은 지원자수의 급감이 그 원인이었다. 2012년 이후 지원자수가 떨어지면서 경쟁률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관료의 나라라 불리던 일본에서 관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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