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도서 > 2021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전3권)

2021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전3권)
저자 조충환,양건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20년03월
교재비 50,00045,000원 [G포인트 : 2,250원]

장바구니 담기 >
도서 구매하기 >

책 소개
■ 책소개

최근에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2020.2.4.)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1.14.) 등으로 형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대변화가 있었다. 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속하게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2020.2.4. 공포, 시행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14. 공포, 2020.7.15. 시행), 검찰청법(2020.2.4. 공포, 시행미정), 통신비밀보호법(2019.12.31. 공포, 시행) 등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개정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일은 아직 미정이나 늦어도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시험일정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20.1.31.까지의 최신판례를 총망라하였으며, 기존판례도 수정·보완·추가·삭제하였다.
셋째, 2020년 기출문제(변호사시험,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간부)와 2019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간부, 9급 법원직, 순경1차·2차, 9급 검찰·마약수사직, 9급 교정·보호·철도경찰직, 7급 국가직, 5급 검찰·교정승진)를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본문의 내용과 기출문제 등을 대폭 수정·보완·추가·삭제하였다.

■ 출판사 리뷰

2020년 1월까지의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반영하여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3권으로 분권하였으며, 이론 및 판례▶객관식 문제의 연계 반복 학습시스템으로 학습과 동시에 문제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론과 관련 판례를 함께 기술하였으며, 모든 시험에 공통된 유형(선택형 문제, 박스형 문제, 단독사례 문제)에 맞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 한 권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책 목차
-《1권》
Part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2권》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3권》
기출지문 확인학습
Part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송안내
발송처리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 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시에는 택배로 즉시 발송되고,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주문도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배 송 료
총 합산 금액이 2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 무료이며, 20,000원 미만은 2,500원이 자동으로 추가욉니다.
제주도는 별도의 항공료 3,000원이 부과됩니다.
교환/반품/환불
도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저희 고시샵으로 신청하면 반품처리가 진행됩니다.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시에는 왕복배송비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며, 잘못된 배송이나 도서 파본시에는 배송비 전액을 저희 고시샵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