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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2024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최근 판례(2023.1.15.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사안마다 기출표시를 해두었다. 둘째, 작년 SPA 형사소송법 출간 이후의 2022년 기출문제(순경 1차·2차, 수사경과, 경력채용, 7급 국가직,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9급 법원직, 해경간부, 해경2차 등)와 2023년 기출문제(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승진, 소방간부, 변호사시험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본문에 수정·교체·추가·기출표기를 하였고 객관식문제(기출문제)에도 추가하였다. 셋째, 본문 · 확인학습(OX문제) · 기출문제의 3단계 방식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여 1회독시 3회 이상의 반복학습 효과를 노렸다. 넷째, 법조문, 이론, 판례를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중요도를 파악하고, 반복학습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
| 책 목차 |
| -『1권』 Part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2권』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3권』 기출지문 확인학습 Part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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